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와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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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신청서에는 ①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신청의 취지 및 원인
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도 상황과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이어 개인파산 신원증명서에 기재되어 잇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삭제되는 것이지요. 이는 부산개인파산 복권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세금은 상속한정승인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개인파산 포함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변제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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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찾아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부터 서면 작성, 판결 후 조치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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